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여 명, 의료법 따라 행정처분 하겠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가 어제 전공의 7천여 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인력을 확충하여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