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년 연속 흑자‥작년 1조3천755억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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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 3천7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5조 721억 원이었지만,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3조 6천966억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도 4조 7천827억 원으로 5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게 된 것은 애초 예상보다 작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런 건보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새로 노년층에 대거 합류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기관리를 많이 해서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 탓에,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2020∼2022년 3년 연달아 흑자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도 작년에 4조 1천27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보였고,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천977억 원에 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건보료 대비 인상률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