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시사‥법무장관 "공적 업무 감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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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출근길
3월 8일

◀ 박성재/법무부 장관 ▶

Q.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된 상태인가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임명 발표 전에 이의신청한 건가?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것 인지했나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또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출국금지가 아직 해제된 상태는 아닌 건가
"저희들이 아직 출입국과 관련된 결론이나 이런 건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오늘 출국 예정인데, 문제가 없겠냐는 이야기가 많다
"저는 그 내용을 아직 모릅니다. 오늘 출국이신가요?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겁니다."

Q. 심의위는 이미 개최했었나
"그런 것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수사 대상자다 보니 출국이 문제없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으로선 어떻게 보나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판단해서 한 거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들이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Q. 수사대상자가 출국금지 해제 요청해서 수용된 경우가 있나
"제가 그것까진 다 확인하진 못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Q.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계획도?
"그건 지금 저희들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대로 할 겁니다."

※ 관련 기사: [단독]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논의‥"내일 호주로 출국"
https://www.youtube.com/watch?v=GkggYUw0O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