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구조적 성차별 개선 위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이 노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해 제어탑 역할을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수준이고,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 역시 5.2%로 OECD 평균인 25.6%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19%에 그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세계 120위 수준"이라면서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입법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2년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 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기초 지자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 밖에도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낙태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면서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