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면허 정지' 사전통지‥25일까지 의견 제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사직서를 낸 뒤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다음 주 초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 전체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수령을 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차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