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치료 경험담·거짓 정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불법 의료광고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은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 거짓 및 과장이 12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합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