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다음주 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가 1만 2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약 5천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에 달합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또 내일(12일)부터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가 따돌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합니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입니다.

공보의 파견으로 시골 보건소 등에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교육 등으로 실제로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통제관은 또 "추진할 때 같이 들어와서 미래 젊은이들이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