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이르면 다음달 선고](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3/12/jsh240312_09.jpg)
지난달 20일,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안동완 검사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오늘 안동완 검사의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고 국회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양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선고기일은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사건 첫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는 검찰의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로, 이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안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사의 독립적인 기소 여부가 탄핵사유가 되면 검사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오늘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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