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전담 인력 배치 필요"‥인권센터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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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인권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모든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법 개정 이후 1~2년 사이 대부분 대학에 인권센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392개 대학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60% 상당이 인권센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고, 센터 구성원들이 인권센터 업무만 전담하는 대학은 3.8%,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또, 인권센터 인력 구성이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아, 타 대학보다 재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은 경우에도 인권센터 인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대체로 소규모 대학으로 드러나,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들을 상대로 재원 지원 및 보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새로 반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