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 칼 댄다‥"필수의료에 제대로 보상"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 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핀셋 보상' 방식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 등에 총 5조 원 이상을 보상하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