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검사 "집단행동은 '밥그릇 싸움'‥증원 규모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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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증원 규모는 소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을 '밥그릇 싸움'이라며 "혜택이 줄어든다고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건 일반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는 또 "의사들이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다만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천 명은 갑작스러운 점이 있다"며 "1천8백 명 증원으로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