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반대' 주장해온 의사협회 "'제로'로 가자는 건 아니다"

입장문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정부의 대학별 정원 발표로 확정된 '의대생 2천 명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14만 의사 회원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천 명을 대학에 배분하는 대국민 담화를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붕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예쁘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배분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행정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처분이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한 명이라도 처분받게 되면 교수들이 밝혔던 바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의대생·전공의·교수 단체와도 계속해서 현 상황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가 자세를 갖추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의협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는 '제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부담과 이득이 있는지를 놓고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던 기존의 주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