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안에 2천 명 증원 절차 완료‥"전공의 돌아와도 처벌 불가피"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계가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5월 안에 모든 증원 조치를 마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서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