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재판지연, 연구관 부족·고난도 사건 증가 원인"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제공]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일반 재판 뿐 아니라 헌법 소송도 지연되고 있다며 부족한 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된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전체 연구관이 67명인데 작년 6명이 퇴직하는 등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또, 사형제나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되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 늘어난 것도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 자리에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