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 언급에 정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총파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어제 취재진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임 당선인이 대화의 전제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런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