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정 갈등 아닌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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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천 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천이 아니"라면서, 2천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