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만에 버스 준공영제 손본다.."용역 7월 완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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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개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 버전2'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오는 7월 용역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시행 20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7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총 1조 6천억 원 넘게 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 버스회사와 노동조합 측은 어제 임금을 4.48% 올리는 안에 합의했는데, 인상에 필요한 약 600억 원은 버스회사가 아닌 서울시가 세금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와 사회공공연구원 등은 "현재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버스회사 수익만 보전해 주는 구조적 결함이 있고 이 때문에 사모펀드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