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개발공약 2천여개‥64%는 실현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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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2천 개 넘는 개발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3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은 총 2239개로 국민의힘 후보자가 낸 개발 공약이 1136개로 51%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낸 개발 공약이 893개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개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재원 마련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28%인 153명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뽑힌 개발 공약 가운데는 철도 노선 신설 및 연장, 역 유치 등 철도 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나온 개발 공약을 다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5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6개 정당의 지역구 254곳의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공보물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학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 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