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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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알코올성 치매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8년 처음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박 씨는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