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제기 ISDS 판정 오늘 저녁 7시 선고"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천 7백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결과가 오늘 저녁 나옵니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쯤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했으며,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한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약 5천3백58만 달러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