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숙의토론회 개최 "재정 안정"‥"노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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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5개 지역에서 전문가와 5백 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도형 명지대 교수는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하고 이후 최대 35%에 이를 것"이라며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지적했고, 석재은 한림대 교수도 "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같은 다른 수단으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노후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윤홍식 인하대 교수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대한민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론화위는 4차례 공개 토론회를 연 뒤 오는 22일 숙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