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세월호 10년의 기억, 밝혀진 것과 묻힌 것

16일 밤 PD수첩 <세월호 10년의 기억 – 밝혀진 것과 묻힌 것>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참사 전후를 둘러싼 진실과 각종 의혹들을 집중 조명했다.

"억지로 테러가 아닌 이상 대형참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_세월호 참사 유가족 장훈 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시민들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 PD수첩은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가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로 약 40%의 응답자가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개요는 기사 마지막 참고)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침몰한 원인을 다수 밝혀내었음에도, 세월호가 외부 충격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스스로의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는 '내인설'을 인정하면서도 '연린안' 즉 외부 충돌설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세월호 모형실험을 직접 수행한 마린 해양 연구소의 빅터 페라리 연구원은 선박이 외력 없이도 안정성을 잃고 전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세월호 침몰이 외부 충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선박 전문가 단체인 대한조선학회 등도 세월호가 외부 충돌로 인해 침몰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은 침몰 원인에 대한 혼선을 빚을 뿐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규명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던 걸까? PD수첩은 참사 당시의 119 신고부터 세월호, 해경, 청와대까지의 교신 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김동수 씨는 “해경들이 그 보트 타고 그 둘레만 동동 돌지 어느 한 사람 들어간 사람 없어요 자기네는 들어갔다 왔다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라고 말하며 해경이 구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023년 대법원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관련해 123정 정장을 제외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과연 어떨까? PD수첩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떤 점에서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는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도 참사 때 재난 안전 통신망은 제기능을 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안전할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면, 안전한 사회를 향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여론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2024년 4월 현재, 전국 거주 만 20세~69세 남녀
> 조사 인원 - 1,000명
> 조사 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web survey
>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 ±3.1% point
> 조사 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일
> 조사 기관 - 엠브레인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