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총선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서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의료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천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중증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의료개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분야를 붕괴하는 시발점이 됐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체'를 통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계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를 꼽고 있다"며 "김윤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 등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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