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처분에 법원 "과다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 [자료사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을 제명한 양평군의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늘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의원직 수행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 의회로부터 제명됐습니다.

녹취록에는 논란이 일었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해당 팀장과 여 의원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