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서류를 위조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20대 국회 당시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가짜로 발주한 뒤 용역비 1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재 이사장이 보좌관에게 지시했거나 함께 공모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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