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안 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외제차를 탄다는 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