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세부정보 공개해야"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시민단체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 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뒤 음식점 상호와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식당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