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과중 업무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이달 시작"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발언

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2∼17일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줄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는 한편,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