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의료인력·기관 직접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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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을 들여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인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보상제는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를 고려하지 못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의료 기관에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강 위원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전공의 처우·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