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는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회사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며 "이는 2천명 증원과 배분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의 연구진을 꾸려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