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전세사기 혐의 사촌형제 실형‥법원 "주거안정 위협"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촌 형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2019년부터 1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3살 김 모 씨와 41살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 씨의 사촌 동생 27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촌 형제인 김 씨와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81억 원이고, 장 씨는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뒤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돌려 받았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으며, 공범인 장 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