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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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과 6월에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 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원고 측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는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는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또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보니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을 두고 비밀선거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