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 해‥비상진료체계 큰 혼란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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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시 외국 의사 투입 계획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난 현재 당장 시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을 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