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내린 정책 결정"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4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계가 '2천 명'이란 증원 규모를 두고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돼 사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지적하자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최소 2천 명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대통령 연초 업무보고에서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고, 발표에 앞서 '정부가 2천 명 이상 증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모두 28차례 의견을 나눴고, 이 중 19차례는 의사 인력 수급과 배치 등 인력 확충을 논의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