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결론‥의대 교수들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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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연 뒤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2천 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의비는 이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의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전의비는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비용·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천 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