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쯤 의대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늘 오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