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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4명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실 진입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4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5-17 21:36 | 수정 2024-05-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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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진입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4명 구속영장 기각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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