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들어준 사법부 비판‥"법리 무너져"

발언하는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판결이 아쉽지만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학생과 전공의들을 격려하며 정부가 수가 등 잘못된 정책을 우선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고,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