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집행정지 기각'은 법리 무너진 것‥복귀 호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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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협은 법원 결정 사흘 만인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고 의대협은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