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국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

지난 21일 밤 방송된 PD수첩 <국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에서는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로 시작한 21대 국회가 실제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였는지 되짚어보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2만 5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처리된 법안은 전체의 36.6%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9살 故 이효정 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씨는 2023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11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제 폭력 관련 법안(임시 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77,150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3년 전에 비해 약 57% 증가한 수치다. 21대 국회에서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이 총 4건 발의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교제 폭력 신고가 이루어져도 구속되는 피의자는 전체의 약 2%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해당 법안은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표창원 전 의원은, 주요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되는 법안들 외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또한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2년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차량 운전자의 경우 페달을 제대로 밟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제품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 PD수첩에서는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에게 도현이법의 입법 사항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해당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PD수첩이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선인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이 각각 31.1%와 24.3%로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 중 가장 기대되는 인물로 꼽혔다. 두 당선인은 22대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PD수첩 인터뷰에서 조국 당선인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당선인은 출산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일 것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22대 국회는 더욱 책임감 있게 활동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 1,000명
> 표본 설계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른 할당표집
> 조사 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표본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3.1% point
> 조사 기간 : 2024년 4월 26일 ~ 4월 29일
> 조사 기관 : 엠브레인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