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승인‥공공돌봄강화위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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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승인했습니다.

시는 서사원 법인 이사회가 지난 22일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내린 해산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전에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시는 서사원 이용자들을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으로 연계하고,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이용자들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사원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는 노동부와 협의하는 동시에 시립노인요양시설이나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협회를 통해 구직 정보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시는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달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 지원 확대 방안과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며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 반대로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