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장표 사퇴 압박 의혹' 한덕수·최재해·유병호 무혐의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너무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홍 전 원장이 사의를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이고 공개적으로 홍 전 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재해 원장·유병호 감사위원 [자료사진]

같이 고발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선 "지난 6월 27일, 홍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과 회계,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사퇴를 강제한 것이 아니었고, 최 원장과 유 감사위원도 일반적인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