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단체 "집행정지 결정 아직 남아있어‥의대 증원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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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한 것이 '의대 증원 확정'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교협 승인이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것은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대교협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선발하는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확정됐다"며 "추가적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단체들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의대 정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오는 30일까지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공표 시한이 31일까지로 정해진 것도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각 대학은 사법부 결정 이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