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21대 국회서 간호법 통과돼야‥왜 간호사만 희생되나"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약 5백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1백여 일 동안 간호사들은 몸을 갈아넣고 있다"며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불법 업무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재정난으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는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협회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협회와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