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회의규칙 개정은 '입틀막' 개악‥류희림 위원장 심판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심위가 발언 시간 제한 등이 담긴 회의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틀막'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회의 규칙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비민주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회의의 중지와 폐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 네 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경우 다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요건을 바꾸고, 회의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가 합의제 기구임을 포기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과도 같다"며 "위원장 독단으로 회의를 운영해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효율'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정권 비판을 차단하려 하는 윤석열 정권은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과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심의독재'로 언론 공공성이 무너졌고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대국민 '입틀막'을 추진하고 있는 류 위원장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