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정치권, 간호법 폐기 사과해야‥22대 국회서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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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업무와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의 공식 사과와 22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며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며 "간호법 폐기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