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심경 밝히는 유우성 씨 2024.5.30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가졌고, 251일 만인 오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