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오늘부터 수리 가능‥"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묶어두기 위해 병원과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장들은 오늘부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상담과 설득을 거쳐 복귀 의사를 확인한 뒤,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멈추고,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게 특례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또, 병원 운영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혁신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탈 규모가 90%를 넘는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젯밤 "의대생들이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전공의들도 MBC와의 통화에서 "복귀한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병원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더 뭉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론 "필수과목 전공의들은 그냥 사직할 것 같다"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그래도 한 30%는 돌아올 것"이란 엇갈린 관측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