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만 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4억 원대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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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11만 명이 넘는 쇼핑몰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대해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22년 9월 해킹으로 쇼핑몰 회원 1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전체 회원 64만여 명 가운데 11만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