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과, 남편과 회사를 공동 운영한 대표이사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견씨 남편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 대표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회사 대표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견씨 남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대표이사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